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해졌으며, 이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NBS)가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NBS 기반 도시공간을 구축해야 하며, 지자체의 다양한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고양특례시는 ‘건강한 도시만들기 기후포럼’을 14일(수)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했다.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닥쳤다. 지금 당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고양특례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 아시아 대표 도시로 참가해서 발표했다. 고양시로서는 포럼과 같은 자리를 만드는 게 의무이기도 하다”며 포럼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고양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15년 파리협정에 서명한 194개 대표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를 개최했다. COP 행사는 크게 ▲국가간 협상 ▲부대 행사 ▲전시 행사로 구분된다. 김귀곤 교수가 참석한 곳은 부대 행사였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부대행사는 ▲국가관 ▲유엔관 ▲홍보관으로 구성돼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국가관 중 미국관에서는 노무성 장관이 참석해 AI를 농업부분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중국관에서는 디지털 탄소중립성을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노력을 소개했다. 일본관은 최신 혁신 기술 사례를 선보였다. 김귀곤 교수의 발제와 고양시의 사례는 유엔관에서 발표됐다. 

COP27의 주목적은 지구기온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가난한 나라와 소외계층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기후정의’에 바탕을 둔 구호를 채택했는데, ▲야망에서 행동으로(From Ambition to Action)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Together for Implementation) ▲굶주림에 대한 행동(Action against Hunger)이 그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연계시키는 일이었다. 물, 생물다양성(NBS), 에너지, 건축물, 폐기물, 디지털 기술, 거버넌스와 기후재정(ESG), 기후정의, 인권, 청소년단체 등 다양한 소주제가 다뤄졌으며, 이들은 각각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COP27의 성과와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를 끌어내 기후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실질적인 조치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 알리바바는 단순한 전자상거래에서 ‘기술-기반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통해 SDGs가 담고 있는 주제와 기후변화 대응 혁신 기술, 그리고 소비습관의 연관성을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단순한 녹색 에너지 전환을 벗어나 에너지 빈곤 국가와 빈곤층을 고려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기후정의 논의를 통해 자연기반해법(NBS)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이 부각 됐다.

자연기반해법(NBS)을 통한 공편익(Co-benefits)과 공동 창출(Co-creation)의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편익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감 노력과 기후변화에 피해를 줄이는 적응을 같이 고려해 대책을 세웠을 경우 얻는 공동편익이며, 공동 창출은 사람과 기술, 환경이 함께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이밖에도 ▲미래 세대의 역할(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역할, 기후·환경·지속가능한 교육 강조) ▲기후 재정도구의 다양화(기후대응기금, 공적 투자 증대, 기업 투자 촉진, 녹색 구매 기준, 녹색 채권, 탄소 가격제도, 화석 연료 보조금 개혁, 국가기후기금, 탄소국경세) ▲과학과 정책의 결합 등이 논의됐다.

COP27에서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이 UNFCCC와의 협력사업을 통한 고양시의 성공적인 기후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챔피언 도시고서의 위상을 제고했으며, 해외 보급 기회의 토대를 마련했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선진 디지털 기후 기술기반형 산업과 기업의 관심을 유도했다.

한편 김귀곤 교수는 고양시에 “고양시의 자연자산을 활용해 NBS 기반의 도시공간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BS에 접근하기 위한 방향으로 우선 탄소대차대조표를 작성해 고양시의 자연자산(물, 습지, 녹지, 농지, 토양 등)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을 기반으로 자연기반형 공간을 구성하고, 물과 녹지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UNFCCC 시범 실증사업의 성과를 활용해 탄소 배출량의 국제적 공인 기관(verifier)으로 ‘Digital Trust Ecosystem’ 체재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NBS가 인간복지 관점에서 어떠한 직간접적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명노일 박사(전 환경부 부이사관)은 중앙정부의 자연기반해법 정책의 방향성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UCN에서 2020년 발표한 자연기반해법의 8대 원칙은 ▲사회문제에 대한 명확화 ▲공간 규모를 적절하게 디자인 ▲생물다양성 증진 ▲경제적 실행가능성 확인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 ▲공동상쇄효과를 고려한 균형 있는 목표 설정 ▲수치(증거)기반의 적응적 관리 ▲주류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나 사유지 매수 등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보전활동 지원을 강화해 생태보전을 이루고, 도심 생태공간을 2025년까지 25개, 생활 속 생태녹지 복원사업 2026년까지 150개 추진하는 등 녹색복원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토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를 통해 생태계 가치를 국가경제지표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까지 ‘생태계서비스 계정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명 박사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역은 경제, 사회,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지자체는 분야별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 주체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황 파악과 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하며, 지역밀착형 주민소통을 통해 실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상 지자체의 주요 역할은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제11조~13조)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제22조) ▲지역별 온실가스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작성·제출(제36조) ▲지방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제4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운영(제65조)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 운영(제68조)가 있다.

아울러 “지역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중앙-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는 지자체의 이행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국가-광역-기초간 온실가스 통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통계 기반 이행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침 등을 정비해 국가-지자체 온실가스통계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정보 통합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지자체도 각종 기초자료와 추진사례 등 자료를 업로드하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추진 중인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도입하고, 지역 기후대응기금 등 지역기반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방 재정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앙-지역간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지역-지역간 정례적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매년 지자체 탄소중립 성과보고회를 개최 및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홍보하는 등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탄소중립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훈 고양시청 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고양시의 정책을 소개했다.

고양시는 기후위기 해법을 위해 기후행동의 주체를 지방정부와 시민으로 보고, ‘저탄소 생활실천 추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고양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고양시는 2022년 10월 기준 인구 약 107만 명, 약 37만 가구로 아파트가 약 70.1%를 차지한다. 면적은 약 37㎢이다. 녹지가 55%이고, 하천이 78개소이다.

시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를 15.6%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6개 부문, 17개 전략, 53개 실천과제, 92개 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GCoM(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인증을 추진했다. GCoM은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후변화 적응 ▲청정에너지 확대를 3대 과제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GCoM에 참여한 도시들은 매년 기후 목표와 이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GCoM은 공통보고양식(Common Reporting Framework, CRF)에 따라 전 세계 도시들이 기후 활동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된 접근법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CRF는 CDP-ICLEI Track, MyCovenant, 각 국가 개별 보고체계를 공식적인 보고체계로 인정한다. 국내 지방정부들은 CDP-ICLEI Track(트랙) 보고를 통해 GCoM의 이행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했으며, 고양시 23개 부서 43개 팀이 협업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 4개 분과 40명이 협업하는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고양시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36%가 수송, 31%는 전력으로 가장 크다. 따라서 실천 전략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년 이상 주택의 에너지 성능개선비를 지원(최대 2천만원)해 녹색건축물을 확대 조성하고 ▲수송 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17,739대를 보급하고, 전기버스 300대 도입, 전기자 충전 인프라 800기 확대 등 친환경차 대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안전교육,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사람을 위한 길(차 없는 거리) 조성, 공유자전거 활성화,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및 보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염수 살포 장치를 사용한 사계절 쿨링&클린로드를 설치해 도로 표면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있으며 ▲우수 및 유출지하수 물 순환 개선사업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고양하천네크워크 구성, 하천100리길 수목식재 등 생태계 보전을 통한 탄소흡수원 구축 ▲지하수 및 우수를 활용한 도심생태 구축 시스템 특허 출원(고양이옹달샘, 생태 보행자 도로) ▲취약계층 대상 고양형 그린 존 조성사업 ▲시민과의 동행을 위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고양환경영화제, 기후위기대응 대도시포럼, 기후환경학교, 고양시 탄소중립 플로깅, 청소년 환경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디지털 기반 맞춤형 ‘녹색생활실천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구축,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기, 로컬푸드마켓, 교복교환마켓, 환경교육센터, 난방절감, 전기·수도·가스 절감 등의 친환경 행동을 할 때마다 ‘고양시 탄소지움 카드’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푸른고양 나눔마켓에서 결제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인센티브 포인트제와도 연동돼 있다.

김 팀장은 “탄소중립은 지자체의 정책 시행과 시민들의 실천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밖에도 강상현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연구원은 온라인으로 광주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도시탄소관리시스템(UCMS)’에 대해 소개했다. 이는 부문별, 에너지원별로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GIS 정보와 연계해 상세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특성읗 파악하고, 미래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최한나 (주)태영건설 박사는 “고양시 지도를 보면 탄소배출원은 도시 중앙에 집중돼 있고, 탄소흡수원인 자연자원은 외곽에 분포돼 있기에 시민체감을 위해서는 개발된 도시 안에서 소규모지만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위적 시설과 자연자원을 네트워킹 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익훈 연세대 교수는 “물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례 등 고양시의 거버넌스가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덕주 단국대 교수는 “고양시에는 일반 토지의 3배 이상 생태적 가치가 있고, 탄소저감기능을 하는 장항습지가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의해 육지화 되고, 습지식물이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복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내륙습지의 탄소저감량을 모니터링하는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외계층, 낙후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태축이 끊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골고루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생태교육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순영 고양시청 전문위원은 “어느 지역이 어떠한 문제에 취약한지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의 부재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