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그린인프라 도입으로 도시 회복력 강화해야”
경기연구원, 이슈브리프 발간라펜트l기사입력2023-07-14
회복력 속성에 따른 그린인프라 계획 예시 / 경기연구원 제공
전 세계적으로 폭염,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부지방은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로 도시 곳곳이 침수되고, 남부지방은 가뭄일수가 총 227.3일로 1,442ha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예년보다 이른 열대야와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하면서 폭우와 산사대로 11명이 사망하고, 총 2,43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슈브리프’를 13일(목) 발간하고,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인명손실 및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회복력 관점의 도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후 적응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수침투시설, 옥상녹화, 생태습지 등의 ‘그린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프는 개별 시설 단위의 방재시설들이 여전히 도시 홍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인공적인 설계기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그린인프라 중심의 생태적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빌딩, 도로 등 불투수면이 높은 그레이인프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과 같은 환경공학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에 대한 도시 시스템의 유지력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회복력의 네 가지 속성을 고려한 맞춤형 그린인프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간 저류를 통해 우수유출을 지연하는 등 도시 시스템 기능을 유지 시킬 수 있는 예비능력인 ‘대체성(Redundancy)’ ▲우수유출량을 지하에 저장하는 등 도시 시스템 기능이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인 ‘내구성(Robustness)’ ▲우수를 빠르게 침수시키는 등 도시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신속성(Rapidity)’ ▲진단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복원을 하는 등 정책,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이다.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린인프라 전략으로 우선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시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개발 후에도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LID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장치,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2016년 ‘물순환 선도도시’ 5곳을 선정했으며, 각 지자체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도입한 물순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물순환 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유역 단위의 홍수관리 차원에서 대상지 개발 입지 영향을 분석한 이후 강우의 침투 및 저류공간 확대기업 등의 적용 수준을 정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둘째로, 실제 도시 내 물·열 순환 과정과 그린인프라의 빗물유출·온도저감효과를 적용한 홍수·폭염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맞춤형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법·제도에 ‘그린인프라’ 개념을 도입하거나 가칭 ‘그린인프라 기본법’ 등 상위법을 추진해 그린인프라 유형별로 개별 관리하는 체계에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인프라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도시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법·제도에 그린인프라 개념과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재난 대응 목표에 따라 도시 전체의 그린인프라 체계를 계획하고, 공간계획안을 수립하는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린인프라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계획 및 관리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민간 소유부지 및 각종 개발사업 부지에서의 그린인프라 확보 방안 마련이 가능하고, 대상지에 적용된 그린인프라가 설계목적을 얼마나 달성했으며, 지속가능성에는 얼마나 기여하는지 상시 평가하는 피드백 단계를 도입해 평가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각 보완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뉴욕 고와누스 커널 스폰지 파크의 사례 / 경기연구원 제공
한편, 뉴욕 고와누스 커널 스폰지 파크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곳은 운하를 따라 11.4에이커 규모의 녹지공간을 조성해 집중호우시 스폰지처럼 빗물을 잠시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는 기능을 도입했다.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지만 폭우시 우수유출저감 시스템으로 전환해 홍수피해를 저감한다. 특히 폭우가 내리면 하수와 우수가 합쳐져 운하로 직접 유입되는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침수되더라도 잘 자라고, 유기독소나 중슴속 등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생식물로 선정했다.
설계과정에서 도시 하수도 시스템, 유역경계, 수생식물 군락지, 수질오염물질, 물 관련 공공프로그램 등 도시 물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지역주민이나 커뮤니티 그룹, 시·주·연방기관 등의 의견을 통합하는 참여형 설계과정으로 추진됐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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