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행정청사 공급을 중심으로 해 미래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토연구원은 29일 국토정책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통해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 김고은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국가는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미래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해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의 토지를 사전 비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정책Brief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을 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하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규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서다.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됐거나 예약 중이다.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면적비율 13.1%)에 불과해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위)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예산 비중, (아래) 연도별 국유재산 비축토지 매입규모 및 매각대금 대비 비축비율 변화 추이 / 국토연구원 제공 

이에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는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이다.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토지비축 시스템(매입·관리·사용)구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비축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두 번째는 ‘중장기 계획체계 마련’이다.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 예산비중을 확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7% 수준에서 8~30% 이상으로 상향 요구)한다.

세 번째는 ‘수요를 반영한 기준·절차 설정’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외공관 등 통합청사를 위한 비축, 용도·위계 맞춤형 비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매입과 예약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한다.

네 번째는 ‘매입·사용 방식 다양화’이다. 토지 외에도 건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 등에 건물을 사전 임대해 활용하다가 공공청사 수요가 발생하면 빠르게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 5년 단위 점검 강화로 부처의 당초 목적을 위한 조기 활용 및 임시 활용(체육시설 등)을 촉진하는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사용규정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