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의 INCn일차 활동기사 캡처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4월 23일(현지시간) 개막해 30일 새벽 2시에 종료됐다. 당초 폐막일은 29일이었으나, 하루 넘겨 마무리됐다. 

국제협약은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을 만들고자 시작됐으며,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성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revised draft text)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환경운동연합은 'INCn일차 활동기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선진적인 감축 계획을 제안한 나라도 다수 있었지만, 환경 문제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이익이 더 중요한 국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계속된 난항을 겪으면서 최종 협상에 앞서 소규모 회담으로 각국의 의견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 INCn일차 활동기사에 따르면, 현 에콰도르 외무부 차관이자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는 본회의 날인 월요일에 채택될 수 있는 회기간 작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제품·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관련 제품 설계’의 기준을 제안하기 위한 임시 전문가 그룹을 세우는 것을 제안했다. 많은 대표단이 위 제안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몇몇 국가들은 회기간 작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폴리머’와 ‘문제가 있고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식별하고 나열하기 위한 기준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점점 과잉됐다. 중국은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의 면제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지가 없는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은 회기간 작업 내에서 ‘플라스틱 및 폐기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조항임을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합의에 기반한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기간 작업이 금융 매커니즘과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11.25~12.1, 부산)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과학적 접근에 기반해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INC-5 이후 협약 서명이 이루어지는 외교전권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가들의 발언도 이루어졌다. 르완다-페루(공동개최),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계기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캐나다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