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긴공원 특례사업 주민 공감대 형성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확대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1-26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1단계)인 송암, 수랑, 마륵, 봉산공원 4개소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재무, 법률 등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상단을 구성해 올해 1월부터 협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에서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공공성 확보 및 1단계 협상기준(안)’을 토대로 타당성 검증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설명회 등)과 도시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공원의 기능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13회에 걸쳐 민·관 거버넌스(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 광주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들이 난개발에 훼손되지 않고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규모, 시민 접근성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고 이러한 사항은 국토부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2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배점 기준 등을 도시공원위원회의 등에 사전 심의 후 결정한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의 배점기준 비율을 70대30에서 계량평가 비율 축소 후 비계량평가와 시민심사단의 배점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고 제안서 평가표도 사전 공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 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안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시민심사단을 추천과 공모로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하였으며 2단계 사업부터는 다각적인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에 대하여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 공원별 조성방안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원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논의중에 있으며 결정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제안서 공고는 오는 3월께 추진할 계획이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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