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림 가치 증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도립공원(자연공원)인 고창 선운산에 소재한 사찰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 문화재청 제공사찰림 등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라펜트2023-03-31
- 4대강 ‘보’로 가뭄 극복?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격”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영상자료 캡처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하자, 환경단체가 ‘보로 막히고, 하구둑으로 막..라펜트2023-04-05
- 5년치 관급공사 변동추이 지도로 한 눈에
- 빅데이터 시스템 제공 화면 / 조달청 제공최근 5년간 공공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데이터가 공개됐다.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우리나라 공공공사 동향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라펜트2023-03-22
-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 정부, 탄소 감축 효과 큰 ‘목조건축’ 늘린다
- 목조건축 사례_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높이 19.1m, ’18년) / 산림청 제공정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라펜트2022-10-14
- 서울시, 공사비 갈등 중재자로 나서···검증 강화
-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재자로 나선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라펜트2023-03-10
- [심층기획] 노인공원 법제화 필요할까?···전문가들은 “..
- 노인공원 ⓒflickr. Don Gunn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을 사회에서 더욱 분리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정책 및 ..라펜트2023-03-12
- 국가첨단전략기업 소재 산단, 용적률 490%까지 완화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490%까지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라펜트2023-03-15
- 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라펜트2023-03-02
- 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라펜트2023-03-08
- 광주시, 층수 제한 폐지···지역별 차등 관리
-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 /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라펜트2023-02-22
- 도시 재해대응 거점 방재공원, 조성 확대 전망
-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치마골천 내 재난안전공원 전경 / LH 제공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방재공원 조성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라펜트2023-02-23
- 자연유산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통조경 활성화 기대
- 창덕궁 부용정에서 바라본 주합루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자연..라펜트2023-02-20
- “경자구역 개발지연 지체상금 부과” 법안 발의
- 정일영 의원 / 의원실 제공경제자유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라펜트2023-02-17
- 충남 ‘하천·소규모 공사’ 공공 건설공사 단가 10% 상승
- 충남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단가가 10% 가량 오른다. 이는 최근 급상승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도내 건설공..라펜트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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