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꼼수 그만!”···조달청, 우수제품제도 대수술
- 조달청이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편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분이 강화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조달청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라펜트2023-06-02
- “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라펜트2023-05-26
- “도시 위기 극복, 자원순환도시 전환해야”
-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 제공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라펜트2023-05-26
- 산림욕장·산림레포츠시설 규제 완화
- 검마산 산림욕장 / 산림청 제공산림욕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휴양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라펜트2023-05-26
- 고등학교 조경전공자,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인정된다
- 편백나무 전남 장성 축령산 / 산림청 제공앞으로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라펜트2023-05-25
-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서울시는 옥상녹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22일 공포했다.옥상녹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라펜트2023-05-23
- 무면허 수목 진료 최대 500만 원 벌금
- 내달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 없이 수목 진료를 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라펜트2023-05-09
- 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문화재청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라펜트2023-05-03
- 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 확대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인포그래픽 / 환경부 제공제3차 국립공원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제되는 면적을 총 합산했을 때 전국 국립공원 면적이 최종적으로 여의도 12배 면적만큼 늘어나는..라펜트2023-05-02
- ‘국가유산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배현진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배현진 ..라펜트2023-04-28
- 조달청,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 추진
- 조달청과 5개 건설 관련 협회가 건설용역 계약심사 전산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조달청 제공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가 추진된다.조달청은 5개 건설 관련 협..라펜트2023-04-27
- ‘탄소중립 로드맵’ 사실상 확정···시민단체 반발
-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라펜트2023-04-12
-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 4대강 ‘보’로 가뭄 극복?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격”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영상자료 캡처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하자, 환경단체가 ‘보로 막히고, 하구둑으로 막..라펜트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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