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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앞으로 표준 품셈 적용시 현장 여건이 대폭 감안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할증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라펜트2012-08-03
문화재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 없어도 가능”
4일부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 문화재수리 사업 중 하도급을 받은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라펜트2020-06-05
턴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도입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서울특별시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를 턴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20일(월)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건설..라펜트2012-08-21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하면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앞으로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라펜트2020-10-07
1만4천호 안산장상 지구지정 고시···산과 천 연계한 친..
토지이용구상, 안산장상지구 특화전략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관련 공청회와 심의 등을 완료하고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산장상지구는 2024년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라펜트2020-05-06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폐지 시행 ‘코앞’
국토교통부 제공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라펜트2020-06-11
공원속에 아파트? 공원부지를 주택으로
장기미집행공원부지가 최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대상지는 성남낙생(낙생공원), 안양매곡(매곡근린공원), 부천역곡지구(부천근린공원)로 12월 23일과 30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수도권 주택공공주택사업을 ..라펜트2019-12-24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개편해야″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속가능성 지향, 포용성 등을 표방하는 농업환경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사업을 지역중심, 다양한 집단과 조직중..라펜트2019-07-28
도시공원 실효 10년유예, 공원내 시설설치도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라펜트2020-01-16
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라펜트2023-03-02
세종형 스마트도시 연내 착공 예정
세종시가 올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할 민간사업자(특수목적법인)를 선정하겠다고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착공되는 약 50,000㎡ 규모의 세종 스마..라펜트2020-02-07
충남 ‘하천·소규모 공사’ 공공 건설공사 단가 10% 상승
충남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단가가 10% 가량 오른다. 이는 최근 급상승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도내 건설공..라펜트2023-02-15
“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라펜트2023-05-26
천안시의회, 충남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례 통과
천안시의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 문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정선희 의원이 대표 ..라펜트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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