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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피란수도 부산’ 세계유산 등재 첫걸음
이번에 부산광역시 등록문화재가 된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광역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중 하나인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라펜트2022-01-06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푼다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한국건설신문2022-01-10
올해 7월부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해 교통안전 확보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 전후 비교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최근 10년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 안전 ..라펜트2022-01-12
2022년 조경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 발표
올해 건설기술인들의 임금이 발표됐다.2022년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2022년 조경기술사 임금은 1인 1일 기준 390,500..라펜트2022-01-05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불법하도급 상당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라펜트2021-12-26
건설협회·건산연, “차기정부, 생활SOC에 ‘공원’ 포함해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생활SOC에 ‘공원’을 포함하고,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라펜트2021-12-17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한국건설신문2021-12-10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지속성 유지돼야”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현실화를 위해 투수블록의 투수능력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경영 (사)한국빗물협..라펜트2021-12-14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 정책 필요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라펜트2021-11-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3가지 주요 쟁점은?
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라펜트2021-11-26
조달청, 설계심의 평가항목 다양화… 투명성‧공정성 강화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평가항목 다양화) 시설유형·입찰방법 등..기술인신문2021-11-1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8일부..
조달청은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해 절차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우선 청은 시설유형·입찰방법 ..라펜트2021-11-09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11월 1일부..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기술인신문2021-11-03
건설기업노조, 공사현장 일요 휴무제 법안 발의 환영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이 국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발의한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기술인신문2021-10-26
서울시, 유출지하수 공원에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공원 수경시설, 도로청소,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라펜트2021-10-08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라펜트2021-07-27
국토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한국건설신문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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