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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 산림사업 진출, win-win인가?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녹지조경기술자’를 포함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종에 ‘녹지조경’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08-10
조경진흥시설·진흥단지 지정조건 완화 전망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라펜트2018-07-06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라펜트2018-07-08
″조경공정 있는 모든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발주하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하라”(사)한국조경협회(회장 최종필)은 ‘2018 조경감리자 제..라펜트2018-07-04
광주시, ‘1629억원’ 재정 투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막..
ⓒ광주시광주광역시는 ‘민관 거버넌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투입사업으로 15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추진하는 등 총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라펜트2018-05-08
[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 국토교통부와 조경의 위상 변화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산업진흥법 전문위원회는 2012년 11월말 과천에서 당시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와 첫..라펜트2018-05-08
서울시, ‘도시공원 실효제’ 대비 공원 보존‧난개발 예방..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 ⓒ서울시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의 허파인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선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총 1조 6천억 원을 투입, 우..라펜트2018-04-06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지원 위한 제정법 발의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라펜트2018-04-04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조경사회,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서 제출한다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최종필)은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경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건설산업체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해 토목공사..라펜트2018-03-21
조경진흥시설,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예상 사업모델은 어떻게 될까?지난해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아우리)에서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예상 사업모델을 알아봤..라펜트2018-02-20
[녹색시선] 조경진흥법 탄생기
조경진흥법 탄생기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조경진흥법이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88호로 제정되고 2016년 1월 7일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에 2-3차례 기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게 된..라펜트2018-03-02
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라펜트2018-02-11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능력없으면 못딴다
녹색문화예술포털사이트를 지향하는 라펜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제휴언론사 기사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라펜트는 다양한 분야의 언론사와 제휴하여 타분야의 변화 등에 대해 다각도로 소식..라펜트2018-01-16
천안노태공원사업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감사원은 충남 천안시 노태공원사업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비공개로 분류된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알려준 L씨를 「지방공무..한국건설신문2018-01-07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성시 과태료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라펜트2017-12-19
‘그린땅 아니면 해제’ GB 전면 재조사 개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사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이나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지난 4..라펜트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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