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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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공포
- 충북 진천군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라펜트2010-01-07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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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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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조례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유..라펜트2013-09-15
- 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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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라펜트2013-07-18
- 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라펜트2012-08-16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국내 첫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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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21일 환경부에서 개최된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울릉도·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고 ..라펜트2012-12-27
- 부산시 도시재생, 최초로 ‘결핍지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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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13년을 제2기 도시재생 원년으로 정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총괄기능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별‘부산복합결핍지수(BIMD)’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라펜트2013-01-23
- 도시농업공원 설치, 도시공원법 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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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8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설치, 도시농..라펜트2013-04-04
- 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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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라펜트2013-08-04
- 정부최초 ‘LID 지침’ 발간, 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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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13-05-16
- 서울시, 역사공원내 ‘서원, 사찰’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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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사공원에 역사관련 시설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20일 의결했다.
시는‘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라펜트2013-03-22
-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한국건설신문2010-12-02
-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 부산,‘마을만들기 지원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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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격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시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라펜트2012-07-14
- 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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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라펜트2010-09-20
- 건기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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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한국건설신문2014-05-30
- 화성시, 공공건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체계를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09-11-13
- 로프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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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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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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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림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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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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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조경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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