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층수 제한 폐지···지역별 차등 관리
-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 /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라펜트2023-02-22
- 도시 재해대응 거점 방재공원, 조성 확대 전망
-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치마골천 내 재난안전공원 전경 / LH 제공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방재공원 조성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라펜트2023-02-23
- 자연유산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통조경 활성화 기대
- 창덕궁 부용정에서 바라본 주합루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자연..라펜트2023-02-20
- “경자구역 개발지연 지체상금 부과” 법안 발의
- 정일영 의원 / 의원실 제공경제자유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라펜트2023-02-17
- 충남 ‘하천·소규모 공사’ 공공 건설공사 단가 10% 상승
- 충남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단가가 10% 가량 오른다. 이는 최근 급상승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도내 건설공..라펜트2023-02-15
-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10일 내로 줄인다
- 조달청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기간을 연말까지 10일 내로 줄일 계획이다.조달청은 지난 10일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라펜트2023-02-12
- 혁신 디자인 설계·공사비 상승분, 용적률 완화로 상쇄… ..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설계·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녹지, 경관 등의 공공성 ..라펜트2023-02-12
- “가로공원·그린카펫 등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 부..
-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시는 정비사업의 계획적인 도로망..라펜트2023-02-09
- 공원보호협약 대상 확대 법안 발의
- 서울 구로구 매봉산 둘레길 / pxhere 제공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을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활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지성호 의원(..라펜트2023-02-07
-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얼마까지 가능할까?
- 앞으로 1억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기관에서 알아서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올해 3월 1일..라펜트2023-02-07
- 조승래 의원,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 추가 법안 발의
- 공원 일상 풍경 / pxhere 제공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은 현재 고령화 ..라펜트2023-02-05
- 흑산공항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국립공원 난개발 우려
- '제3차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조사'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흑산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신안군 제공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라펜트2023-02-01
- 전통조경 법제화 ‘자연유산법’ 제정 코앞
- 자연유산 명승 소쇄원 광풍각 전경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라펜트2023-01-18
-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입법 보완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을 포함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불공정거래는 계속 되고 있..라펜트2023-01-17
- 한강청, 한강수계 토지매수사업 794억 투입…습지 조성
-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매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수된 토지는 녹지 및 습지 등으로 조성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794억..라펜트2023-01-02
- [녹색시선] 아파트 나무 관리, 제도적 개선 필요
- 아파트 나무 관리, 제도적 개선 필요글_최진우 박사(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공동주택(아파트)의 나무는 법적으로 사유재산이다. 대개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관리비 절감과 나무가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에 ..라펜트2023-01-02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펜트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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