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협의로써 합의점 도출해야
- 환경부가 추진하고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연구 포럼’ 제1차 연구포럼이 지난 21일(수)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라펜트2019-08-22
- 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라펜트2019-08-18
- ‘용산공원’ 방향키 국무총리실서 쥔다
- 국가공원으로 추진중인 용산공원 조성의 방향키를 국무총리실서 쥐게 된다.국토교통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라펜트2019-08-13
-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도시재생법’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라펜트2019-08-04
- ‘공원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유치원 등 포함 전망
- 앞으로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가 신설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이유로 ..라펜트2019-08-04
- ‘산림복원사업’ 신설 ‘산림기술법시행령’ 입법예고
- 산림기술법 내 산림복원사업을 신설하고, 1명의 산림기술자를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입법예고 됐다.개정안..라펜트2019-08-02
- 누계 벌점 5점 초과하면, 즉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앞으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 대행 지철호)는 입찰 담합 사업자..기술인신문2019-07-21
-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폐율 상향
-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을 높일 전망이다.현행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라펜트2019-07-18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라펜트2019-07-12
-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담은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공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라펜트2019-07-09
- 5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대상은 도급금액이 5..라펜트2019-06-19
- 산림복원지원센터, ‘공공기관’만 신청 가능 입법예고
-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화) 재입법예고됐다.이번 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라펜트2019-06-12
- 공동산림사업에 정원조성・관리사업 추가
- 산림청은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는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한국건설신문2019-04-25
- 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로 관리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23일(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라펜트2019-04-25
- 도시재생 특례보증, 4월 말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한국건설신문2019-04-21
- 산림복원사업 신설···도시공원 내에서 수행 가능해
-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산림자원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산림사업에 ‘산림..라펜트2019-04-17
-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투명성 높인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한국건설신문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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