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 앞으로 표준 품셈 적용시 현장 여건이 대폭 감안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할증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라펜트2012-08-03
- 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연지반면적률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저류기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투수면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대응책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라펜트2012-08-03
- 국토해양부 ＂건축물녹화, 법제화 검토중＂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향후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8일(수..라펜트2012-08-09
- 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라펜트2012-08-16
- 각 혁신도시별 색채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4월부터 실시하고 있던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역별로‘혁신..라펜트2012-08-22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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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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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라펜트2012-12-20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국내 첫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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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21일 환경부에서 개최된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울릉도·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고 ..라펜트2012-12-27
-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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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 “용산공원에 도로·철도설치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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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외 24인)’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개정안은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라펜트2012-09-16
- 정부발주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시민 참여
- 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 심의 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9일(수) 설계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감시단제’를 도입, 운영한..한국주택신문2012-09-22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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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 권선택 의원 ‘친수법 폐지법률안’ 발의
-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국토해양위)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한국건설신문2010-12-30
-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논란 ‘일단락’
- 지난 10개월여동안 정치·경제권의 뜨거운 화두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 원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향후..한국주택신문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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