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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발주, 대기업 중심의 악순환 등 역작용 제기
LH가 조경분야 최초로 시공책임형 CM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이미 건축 등에서 그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발주방식으로 조경에서도 다양한 장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 등에서 적용된 CM..라펜트2023-08-09
[해외토픽] 쿠알라룸푸르는 지금 ‘수변 감성도시’로 변..
‘생명의 강 프로젝트’ 음악분수, 자전거길 / 출처 월드오브버즈, BASKL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수변 감성도시로 변화하고 있다.서울연구원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쿠알라룸푸르市의 수질 정화, 심미적・경관..라펜트2022-07-26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해외토픽] 미래도시를 위한 6가지 제안 ‘The Healing C..
ⓒADEPT중국 선전지역 Yanzihu에 900ha의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국제공모에 ADEPT의 ‘The Healing City’가 당선됐다.선전지역은 급속한 성장으로 다른 거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열악해지는 생활환경으로 인..라펜트2020-04-16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펜트2016-04-17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라펜트2016-03-03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라펜트2015-08-26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1개 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21일 건의했다.   140대 과제 중에는 조경분야와 밀접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 관심을 ..라펜트2013-02-22
박근혜 대통령 ‘생태휴식공간 부처간 협업강조’
  “다양한 도시 공원과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생태공원과 휴양림 등은 국민에게 중요한 휴식공간인데, 각 부처가 따로따로 노력하다 보면 시너지를 낼 수 없..라펜트2013-04-11
[산림사업 진입차단] 두 얼굴의 산림청, 도덕성 논란
산림청이 산림사업 속 조경기술자의 진입을 원천차단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라펜트2015-11-02
[조경자격 확대] 사면초가 조경, 산림진출 가로막혀
산림사업 참여막는 법제정안 국회논의 조경문호 개방됐지만 산림사업 칸막이는 더 높아져. 조경자격 확대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산림분야 진출을 막는 칸막이는 더욱 높아진다. 설상가상, 사면초가이다..라펜트2015-10-22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라펜트2015-07-08
조경설계 불안감 확산, 대응책 고심
지난 16일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보도 이후 조경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라펜트 자유토론을 비롯해 페이스북의 54개 댓글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조경설계가를 꿈꾸고 있는 ..라펜트2014-10-20
건설산업진흥법, 조경설계 ‘희망이 있다’
‘건축 및 토목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시켜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가능토록 했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라펜트2014-10-21
4대강 후속조치, 환경부 조경직제 신설?
환경부는 조경․생태직제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5월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자연보전국 담당사무관은 "환경부내 조경직 공무원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경․ 생태관련..라펜트2015-02-26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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