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방문해 반지하 주택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한국건설신문2022-08-11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시민개방 공원 늘린다
-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현황_관악산 공원 / 서울시 제공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를 재산세 안 받고 공원으로 쓴다.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라펜트2022-06-15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손봤다
- 지구단위계획구역현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국공유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녹지 등을 확보하고, 깐깐했던 아파트 높이 기준도 폐지한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라펜트2022-05-10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1월 19알(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늘(1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환경..라펜트2020-12-02
- 제주 주상절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원희..라펜트2020-12-01
- 서울 비롯한 수도권, 행정구역 초월한 도시계획 수립한다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행정구역을 초월한 글로벌 메가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수도권은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기술인신문2019-03-14
- 국립공원공단,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한다고 지난 27일(수)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196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공..라펜트2019-02-28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라펜트2019-02-07
-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경관지구로 통합
- 미관지구 변경(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라펜트2019-01-18
- 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확대
-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중 하나다. 노후・불량 ..한국건설신문2019-01-11
- 울산광역시, 보전관리지역 용적률 높여
- 울산광역시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라펜트2018-12-19
- 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라펜트2018-11-20
- 고양, 수원 등 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된다
-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지난 30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라펜트2018-11-02
- 지역별 개성․고유 경관 살리는 최적의 디자인 관리방안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무주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여, 완성도 높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지역개발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라펜트2018-10-11
- LH, 도시열섬 저감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 착수
- LH는 폭염가중으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라펜트2018-08-26
- 문체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위한 수정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일(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8~2023)’을 발표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라펜트2018-08-10
-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상향 조정
- LH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에 나섰다.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라펜트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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