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론] 탄소 중립성 전략에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

글_김귀곤 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 국제기후사슬협의체(CCC) 스마트탄소중립도시위원장)
라펜트l기사입력2021-08-11
탄소 중립성 전략에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




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기후사슬협의체(CCC) 스마트탄소중립도시위원장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많은 양의 탄소를 방출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 기상은 산불로 연결되고 여기에서 방출되는 탄소는 기후 변화를 가중시키는 악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때 마침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1.5℃ 마지노선이 2040년 이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즉각적 위험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의 달성을 국제 사회에 약속한 정부는 탄소 중립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10월 발표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탄소 중립성 위원회에서는 3가지 에너지 공급의 탈 탄소화 대안(탈 석탄 발전소, LNG 배제, 모든 화석 연료 배제)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10월까지 국가 전략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성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연 기반 형 기후 솔루션 원칙을 따르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파리 기후 협정이 채택된 후 5년이 되는 작년 말에 탄소 중립성을 향한 유망한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연은 우리의 가장 좋은 협력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연 기반 형 솔루션은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순 감축의 1/3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 자원 연구소에 의하면, 산림, 농경 지역, 초지, 도시 수목, 습지와 토양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 보다 대기로부터 더 많은 탄소를 제거하는 유일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거의 8억톤의 CO2 배출량을 매년 줄여 준다. 이 수치는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12%에 해당된다. 자연지역과 농경지역의 보전과 복원 대책이 국가 토지 이용과 공간 계획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둘째, 탄소 중립성 통합 플랫폼의 원칙이 필요하다. 전체 시스템의 시각에서 공간 개발, 새로운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저장과 의사소통을 기후 전략과 통합하는 비즈니스 모형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립된 전략의 이행 경로를 파악하고 계량화하여 평가할 도구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기후 환경 위원회, 녹색정장 위원회,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등과 협업으로 탄소 중립성 전략의 수립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린 뉴딜 사업과 코로나 이후의 복원 사업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쿠테레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대유행의 복원과 기후 행동은 동전의 양면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탄소 중립 도시 계획(2050)의 수립과 이행 로드맵도 혁신 허브 아젠다로서 플랫폼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후 정의 원칙을 지키자. 탄소 중립성 전략과 정책에 의해 누가 얻고 누가 잃는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은 탈 탄소 사회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기후 정의를 탄소 중립 전략의 지도 원칙(guiding principle)으로 채택해야 한다.

넷째, 최적화 원칙을 설정하자. 탄소 중립성 목표치(targets)는 (1)실현 가능한 목표치, (2)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치와 (3)규범적이고 필수적인 목표치로 구분된다. 필수적인 목표치는 2℃ 혹은 야심적으로 1.5℃까지로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는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치의 설정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캐스팅 기법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탄소 계정 체계를 토대로 목표치를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탄소 중립성 전략은 국토 및 도시의 토지 이용과 공간 전략, 혁신 저감 기술의 활용, 시민 참여에 의한 수요 관리, 에너지 공급의 녹색화 혹은 탈탄소화, 탄소 상쇄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면밀한 탄소 중립성 전략의 가치 사슬 분석을 통해 국제 사회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실리를 살려 내실 있는 우리의 전략과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겠다.
_ 김귀곤 명예교수  ·  서울대
다른기사 보기
kwigon@snu.ac.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