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 첫 선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재개발담당관 조직 신설 예정
한국주택신문l장현 기자l기사입력2010-08-16

서울 용산구는 지방단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분쟁을 전담, 해결하는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구의원과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에는 분쟁 조정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가 맡기로 했다.

김재승 용산구 뉴타운사업팀장은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행정의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세입자 문제와 같이 법적인 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는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재개발 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재개발담당관 조직을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재개발 관련 민원 및 분쟁사항은 1차로 신설된 전담반에서 맡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조정위원회로 넘겨져 당사자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신설 조직의 정비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장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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