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기술능력 비중 높여야”

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이 총액의 80% 차지
라펜트l임경숙 기자l기사입력2022-01-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1호’를 24일 발간,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과 경영평가의 비중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항목별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1986년 건설업체 정보 제공을 위해 실적과 자본금을 합산하면서 도입됐다. 건설사업자의 상태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해 도출된다.

시평은 2016년 제도 개선을 기점으로 항목간 비중의 변화가 있었는데, 경영평가액의 비중이 증가해 현재는 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이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즉, 시평이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기술능력평가액의 비중이 낮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기술능력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경영사항 심사 항목 개정에서 대기업은 완성공사액의 실질가중치를 대폭 낮추는 한편, 영업이익·자기자본의 실질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성 등의 실질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였다.

브리프는 “환경 및 제도 변화에 따라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의 세부 평가항목에 있어 추가 및 삭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_ 임경숙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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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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