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최우선 전략 ‘공정한 전환’ 1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1위 ‘비용부담’
라펜트l임경숙 기자l기사입력2021-12-29

국가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정책 채택이 중요한 이유 / 
기후변화센터 제공

일반 국민의 35.9%가 탄소중립이 국가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이유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략으로는‘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26.8%),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26.4%), ‘경제구조의 저탄소화’(19.6%) 순 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한국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탄소중립 인식조사를 11월 한 달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는 일반 국민 1,6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공통질문과 그룹별 차이를 둔 심화질문으로 진행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확인·비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전문가 그룹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환경 에너지 정책 및 기술·과학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기후위기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엔 ‘공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엔 ‘이견’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일반 국민의 52.4%와 전문가의 89%는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현 어려울 것’ 또는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을 했다.

일반 국민(32.8%)과 전문가(56%) 모두 2050 탄소중립 달성에‘국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일반 국민은 시기별 동일한 감축노력을 유지하는 선형 경로를 가장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로 꼽은 반면(47.1%), 전문가 그룹은 초기보다는 중후기 감축을 강화하는 볼록형을 가장 바람직한 경로로 꼽았다(60%).

두 개 그룹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상이했지만, 해당 경로를 선택한 기준은 ▲국내여건 고려 ▲기후위기 대응 시급성 ▲국내 정책 도입 단계 고려로 1~3위가 모두 동일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대한 의견
 / 기후변화센터 제공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대한 의견 및 달성 경로 선택 기준
 / 기후변화센터 제공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비용부담’
어느 정도 ‘감수’의지는 있지만, 혜택 받는 부분 이해돼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50.5%가 ‘탄소세, 전기요금, 세금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이라 답했다.

수용 가능한 비용 및 불편에 대해선 50.8%가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 또는 혜택 받는 만큼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비용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담 의사 낮음(22.6%) ▲탄소중립 달성에 책임을 느껴 비용과 불편을 최대한 감수 가능(19.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월 평균 전기요금에서 부담 가능한 추가 금액은 ‘5,000원 이하’(54.3%) 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의 경우 ‘15,000원 초과’(41%) 수준도 수용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력요금 개편으로 우리 지역의 전력요금이 상승했을 때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64.7%가 ‘상승 요금 수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및 비용 및 불편 감수 의지
 / 기후변화센터 제공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 현행 전기요금 대비 월평균 수용 가능 정도
 / 기후변화센터 제공


우리 지역의 전력요금 상승 시 수용 의사
 / 기후변화센터 제공

전기요금에 반영된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의 인식도 또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 국민의 62.6%가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가 반영되는지 모르고 있었으나 전문가 그룹은 7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45%는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두 제도 모두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55%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전력요금 개편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정부 재정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해달라는 답변이 77.8%에 달했다.

전문가의 탄소중립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42%가 1순위로‘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확산’을 꼽았다.


‘기후환경 요금’에 대한 의견
 / 기후변화센터 제공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의한 정부수입 사용처의 우선순위
 / 기후변화센터 제공
_ 임경숙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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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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