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 최초 연합 세미나 개최

학제 간 분업과 협력, 공공에서의 총괄 디자인 관해 논해
라펜트l기사입력2021-06-16
최근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바꿔 지역의 가치를 높이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활발하다.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원활한 개선을 위해서 민간의 총괄기획가 제도 도입, 부서 간 협업 강조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과 일반인들은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혼동하거나 서로의 영역을 같은 것으로 보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의 학문을 정립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사)한국경관학화와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은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역할과 실행’을 주제로 연합 세미나를 11일에 개최했다.

주신하 경관학회장은 “경관과 공공디자인 두 분야가 서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서로 다루는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도시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종과 횡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두 분야의 분업과 상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현성 홍익대학교 교수는 “경관과 디자인은 대상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과 디자인전략계획은 시기를 맞춰 연합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은 통합으로 수립한다면 비용과 노력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무적 차원에서 두 분과의 협력 가능성을 전했다.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크게는 범죄예방정책도 공공디자인 영역 안에 포함되며, 한국셉테드학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콜라보를 확대해 서로의 영역을 폭 넓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세 학회의 합동 세미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 주신하 (사)한국경관학회장, 김경인 (주)브이아이랜드 대표, 고은정 수원시 디자인기획관이 나와 발표를 했다.

지자체를 넘어선 국가적인 경관 관리 지원 필요

강동구는 이정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강동구가 추진했던 정책은 모범적 사례로 꼽히며 케이스 스터디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패러다임이 물질 중심의 공간에서 사람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외형중심의 디자인에서 스토리가 있는 외형과 내용까지 고려한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며 도시경관 조성의 방향성을 짚었다.

도시 공간 조성에 있어서 관리·운영자 중심의 공간보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공간을 지향했다. 한 공간을 조경, 도로, 경관 등의 각 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했지만, 통합공간 조성을 위해서 관련 부처의 협업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관·조경 ▲야간경관 ▲스마트도시 ▲문화예술 ▲도서관 등 분야별 총괄기획가 제도를 도입했고, 도시디자인 전문전담팀을 통해 각 부처의 원만한 업무조정을 이뤄 냈다. 이와 함께 이 강동구는 도시경관을 통합적으로 기획, 계획, 관리하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 구청장은 “총괄기획가와 전문전담팀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과 전략계획 및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민관전문가 협치를 위한 구민참여단을 구성해 주민과 함께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계획이다”라며 총괄기획가 이후의 정책 방향도 전했다. 

조직개편 이후 강동구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자원 활용 ▲아이를 바꾸는 디자인 ▲세대융합·맞춤형 복지 ▲지구를 생각하는 디자인 ▲누구나 안전한 디자인 6개 전략을 수립해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경관 사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성내동에 자연발생적으로 청년이 수제맥주를 파는 거리를 생겼다. 한 청년 상인의 제안으로 ‘별빛 거리’를 조성했다. 반응이 좋아 전체 구간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이후 매출이 3배가 넘게 됐다. 일 매출이 100만 원이 넘는 가게들도 많아졌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보도블록을 걷어 내고 가로정원을 조성했다. 구의 모든 주요 도로에 가로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보도와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조경을 통한 경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향후 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이 구청장은 “단일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문체부의 공공디자인 국토부의 경관이 함께 통합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했으며, 이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제도화해 국비·시비 매칭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을 전하며, 국가 차원의 도시경관 사업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경관법」 개정의 3가지 쟁점

주신하 경관학회장은 개정이 추진 중인 「경관법」에서의 경관계획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개선 방향에 관한 발표를 했다.

현행 「경관법」에 따르면 경관계획 중 ‘도 경관계획’과 ‘시군 경관계획’이 존재한다. 하지만 행정 위계상 동일한 특·광역시, 자치도가 ‘도 경관계획’에 속하지 않고, 시군 경관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광역시의 경우 제대로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주 회장은 ‘도 경관계획’을 ‘광역 경관계획’으로 수정하고, 도, 자치도, 특·광역시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했다.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경관계획수립과 제도 수립이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증가했다. 또한, ‘도 경관계획’과 ‘특·광역시 경관계획’을 구분해서 특·광역시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넣는다면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관자원조사’ 제도의 현실화에 대해서 논했다. 경관자원조사는 지역의 계절적 특징까지 확인해야 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경관자원조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진행되면서, 일정에 쫓겨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 회장은 “「경관법」에는 자원조사 관련 내용이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 경관자원을 별도로 구성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지기 때문에 행정, 관광, 문화, 역사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경관자원조사에 관한 내용을 법에 명문화시켜 경관자연조사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관법」 개정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중점경관리구역 내 건축물은 신축과 재건축, 수리에 관한 많은 법적 강제력이 붙게 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5년에 한 번 진행되는 경관계획수립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는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행정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 회장은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용을 별도로 추출해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경관법」 개정 논의 중 중점경관관리 부분의 해결이 가장 어렵다. 중점경관관리계획을 강화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가 동의되지 않았다”며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법 개정의 어려움을 전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은 (왼쪽 부터)이현성 홍익대학교 교수,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지훈 단국대학교 교수, 정두용 인천광역시청 도시경관팀장이 패널로 참석했고, 정규상 협성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간결하고 정확한 경관가이드라인으로 불필요한 행정 줄여야

김경인 (주)브이아이랜드 대표는 강동구 경관계획을 자문하는 민간 총괄계획가로 취임하면서 생각했던 경관가이드라인의 개선 방안에 발표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다양한 계획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어방법이다. 기본계획안에 설정된 내용에 따라 설정된다. 그 항목에 대한 틀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기 행정의 결과로 많은 수의 경관가이드라인 항목과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다.

김 대표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건축물을 짓기 위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의 수가 너무 많다. 가이드라인의 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한 용인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용인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운용해 전국의 아파트 건축 경향을 바꾸는 긍정적인 결과 낳았다. 

통경축을 확보에 관한 내용은 판상형 아파트를 타워형 아파트로 바꿨으며, 공동주택의 녹지율을 30%에서 80%로 끌어올려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폭 2m 이상의 산책로를 조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둘레길을 등장 시킨 배경이 됐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하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성을 확보하고 경관미래상과 연계한 개성을 갖춘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결하지만 정확하고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가이드라인을 위한 고민을 할 때라고 역설했다.

신지훈 단국대학교 교수는 토론에서 김 대표의 발표에 동의하며, “권장과 규제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규제적인 성격을 갖추고, 가이드라인의 경우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 유연함을 발휘할 수 방법은 다른 계획과의 연관에서 풀어야 한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이어서 정두용 인천광역시청 도시경관팀장은 “경관가이드라인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법과 제도를 명확하게 해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에서 나오는 비용문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행정의 입장에서 명문화된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긴밀한 협력 구조를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디자인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은정 수원시 디자인기획관은 도시경관과 디자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면서 얻은 디자인 목표와 전략, 조직구조·문화 등에 관한 경험과 교훈에 대해서 전했다.

경관이라는 용어가 공공에서 행정 용어로 쓰일 경우 근거에 의해서 사용된다.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 차이를 좁히고 통합과 협력을 위한 제도, 법, 조직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대평지구 연초제조창 부지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수인선 하늘숲길 ▲남문866 ▲일월수목원 ▲컨벤션센터 등 다수의 디자인·경관 사업을 성공시켰다.

고 기획관은 제일 상위에 놓은 디자인·경관적 목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의 가치를 체감시켜야 한다”라고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 공공만의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시민들에게 체감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의 대상은 스타일이 아니라 전략으로 확장 시켰다. 

수원시의 도시디자인과는 처음에는 팀 단위로 있었지만, 여러 부사와 통합된 행정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기에 2부 시장 직속 부서가 됐다. 또한, 경관과 디자인을 다루는 일은 통합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조직 구조 대신 네트워크형 구조를 갖췄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부서들과 함께 시 산하 연구소, 재단과 긴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디자인단 산하에 도시브랜드팀 신설해 시의 정책을 가치 있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프로젝트의 계획 이전에 기획 과정에 참여. 설계는 물론이고 시공과정 시공 후에 홍보 교육까지 담당하는 ‘도시PD’ 제도 운영하면서 수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 기획관은 “조직개편, 인력수급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했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조례, 규정, 행정체계에 대해서 그는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된 조직 구조였다.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진흥계획, 공간환경전략계획과 같은 제도들은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한 튼튼한 백데이터 역할을 해야한다”며 협력 관계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화진 강동구청 도시경관사업팀장은 “도시 공간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총괄부서만 빛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협력 부서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다. 각 부처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고, 빛이 돌아가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행정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행정 실무자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ejane404@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

채용인재

조경과 졸업자 구직희망합니다.
조경 시공 공무 감리
남 (26세) / 경력 0년 / 충북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