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급격 상승···건산연, 공사 원가 산정 현실화 방안 제안

건설 자재난 장기화 전망···정부의 적극개입 필요
라펜트l기사입력2021-06-15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 자재난과 관련해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원가 및 설계 가격과 시공 단가 간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자재 가격 변동을 원가 산정에 반영해 현실화된 단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정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사 원가 산정시 해당 자재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변동 폭을 상외할 경우, 해당 자재의 최근 3개월 평균 변동 폭을 산정된 가격에 추가해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10호 ‘건설 자재난 장기화,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 브리프를 14일 발간, “건설 자재난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사용 관급 자재 수급불안에 대해 ▲발주 및 공사 수요 기관에 자재 가격 및 공사용 자재수급에 대한 적정 대응 지침 작성 및 하달과 ▲공사용 관급자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특별 감사 사전 통보로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을 명확화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사용 자재의 수급 불안 대응 및 개선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아울러 건설업과 건설자재업의 상호 유기적 협력 가운데 단계적 대응의 필요성도 짚었다. 1단계는 유통사의 철강 건설자재 매점매석 단속 및 행정조치를 적극 강화하고, 2단계는 시멘트·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를 확보해 추가 자재난 확대를 막아야 하며, 3단계 지역 중소 건설사 협의체 구성 및 소통 창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건설 자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철근난이 심각하다. 5월 첫 주, 철근 거래가격은 톤당 93만원(도매·현금지급기준)을 기록했으며, 다수의 중소 건설사가 자재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

브리프에 따르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 자재의 가격은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건설사의 부분 손실은 불가피하고, 4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건설사의 실질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피해는 중소 건설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철근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중국 수입량 감소 및 향후 회복되는 건설투자를 감안해 올해에 최소 전년 대비 10% 이상의 증산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증산된 철근 물량에서 60만 톤 정도가 건설 부문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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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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