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던 수치지도 등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공간정보를 일반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3월 2일부터 수치지도를 온라인은 무료, 오프라인은 약 97%로 대폭 인하된 가격(1도엽에 500원)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치지도는 공간정보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해 컴퓨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로, 각종 설계, 교통(내비게이션 등), 현황조사 등에 활용된다.
단, 이번 무상제공 대상에서는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제작된 수치지도(1/1000)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항공사진 등은 제외됐다.
이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는 민간에서의 상업적 활용이 많은 수치지도 등 15종으로,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정보를 지리원 누리집 내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수수료가 최대 18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민원증가 방지 등을 위해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을 설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리원은 광복이전지형도, 해방이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통계지도 등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약 44종)를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
지리원 관계자는 “최근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지리원의 무상제공 전환 등 가격정책 개편이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