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정보화 시대다. 하지만 그동안 조경 관련 제도와 행정, 민원 처리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먹구구식의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공정과 합리보다 이해관계에 따른 방향성이 우선되는 듯 보인다. 2020년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산림청, 조달청,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이를 시인하고 개선하려는 가시적인 의지도 성과도 보이지 않았다. 

산림청은 조경수에 대한 다수권한을 갖고 있지만, 조경수에 대한 지원, 육성, 관리에는 소홀하였다. 의무사항이 아니란 것이 그 이유였다. 반면 국토교통부 소관의 조경산업 영역을 산림청 영역으로 조금씩 법제화(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 등)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조경수와 조경산업의 입지, 위상, 규모가 축소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달가격 폐지 이후에도 산림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부가 조경수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경수단가 문제는 조경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최근 전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국토교통부 또한 해당 업무를 도외시하고 방치한다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몇 가지 당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조경수 시장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 중 상당 부분은 관련 이익집단(비영리법인 등)이 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있으면서, 조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 민원 처리에서 권한 위임에 따른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지난 수십 년간 조경계를 이끌어 오다 보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국 수준의 제도와 행정, 민원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체제에서는 더 이상 이익집단이 공적인 권한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경계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 물론 (재)환경조경발전재단(조경지원센터), (사)한국조경협회 등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과거 조경수단가 조사 때처럼 조달청의 역할을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일임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그간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던 구습, 즉 태만한 업무처리, 적폐, 불합리함을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제도와 행정, 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와 감독을 부탁드린다.

국토교통부 체제하에서는 조경수와 조경산업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입지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경수에 대한 지원, 육성, 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 미래 세대, 젊은 조경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조경수·조경산업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경인들의 의견과 뜻을 모아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