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내 공원‧녹지 탄소흡수원으로 조성‧확대할 것” [라펜트 조경뉴스]

국토부, “도시 내 공원‧녹지 탄소흡수원으로 조성‧확대할 것”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라펜트l임경숙 기자l기사입력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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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 내 공원‧녹지 등을 탄소흡수원으로 조성‧확대해나간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공원, 신도시 녹지 등 42㎢를 2030년까지 새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탄소중립기본법」(`22.3 시행)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정책 이정표이다.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다.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 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 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토와 도시, 건물, 교통,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국토‧도시’차원에서는 ▲국토‧도시 수준의 탄소 흡수‧배출량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국토·도시계획에 탄소중립 요소를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도시, 스마트그린산단 등 탄소중립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탄소중립 공간조성 및 확대를 위해 기존‧신도시 등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공원·녹지 등 탄소흡수원을 신규로 확보하고, 건물‧수송‧에너지‧흡수원‧자원순환 등 도시 수준의 종합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의 탄소배출‧흡수량을 진단하고, 탄소중립도시 전환 및 확산을 위한 지원을 2022년까지 마련해 2023년 시행한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단지 단위로 시범확산한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저탄소 물류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단이다.

국토·도시 탄소 데이터 기반 마련도 마련한다.

그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NIR)에 미반영된 정주지의 탄소 흡수량을 산정(`20~`24), UNFCCC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24)한다. 정보체계를 구축해 탄소흡수량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Tier 3), 국토‧도시 공간 관리모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국토계획평가에 탄소중립 흡수‧배출 평가지표를 추가‧개선해 계획지역의 탄소 흡수‧배출량을 평가(`23)하고, 국토를 세분화하고(예: 1×1㎞ 격자, 읍면동 등), 구역 내 배출‧흡수원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 구축을 추진(`22, 기획연구)한다.

국토·도시계획에 탄소중립 요소도 강화한다.

국토계획에는 국토를 성장형‧개발형에서 탄소중립형‧에너지감축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24)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맞춰 국토종합계획 상 국토 이용‧보전 목표를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상향한다.

도시계획에서는 도시 관련 계획(도시기본‧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에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도록 계획수립 지침을 마련(`21)한다. 계획구역의 탄소 흡수량‧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하고 지자체별 감축목표 설정, 도시 규모‧유형별 온실가스 감축수단 반영을 유도한다.

‘건물’은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공공: `23~, 민간: `24～)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설비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교통’분야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19: 4,276㎞ → `30: 5,341㎞)하면서 전환교통(육상 → 철도물류)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엔진세척 등)해나갈 계획이다.

‘국외감축’차원에서는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건설플랜트‧교통‧주택‧철도 등)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해(年 1개 목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일반국민, 사업자, 업계 등 유형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