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 현장(출처 : 파리시) / 서울연구원 제공 

프랑스 파리시는 2023년 새로운 기후계획을 발표하고 파리 시내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건물 개선정책을 제시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현재의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파리시는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개별 공동건물의 자발적 개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파리지역은 탄소배출의 72%가 건물 부문이며 그 중 주거용지에서의 배출이 절반을 차지한다. 파리시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약 75%가 공동주택이며 이 중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이다.

정연주 서울연구원 통신원은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에 대한 규제를 2023년부터 적용, 2025년부터 에너지 등급 최하위(G등급, 즉 에너지 소비 420kwh/m² 이상)인 경우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기존의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약 4분의 1 수준이며 매년 5,000세대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향에 따르면, 파리시는 2007년에 처음 채택한 기후 계획(Plan Climat, Air, Énergie)에 따라 200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개선정책을 진행한다. 2023년 통합･업데이트돼 발표된 기후 계획(Plan Climat)에 따르면, 2050년까지 파리시의 기존 건물을 모두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2004년 대비 50% 감소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파리 시내 공간의 90%는 이미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파리시 공공임대주택들은 여러 시기에 건설돼 그 양식과 모습이 다양하고 임차인 규모도 10세대 남짓에서 수백 세대에 이른다. 따라서 개선사업 시 건물과 임차인들의 다양한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은 에너지효율등급을 개선하는 단열공사가 주요한 부분이지만, 더불어 폭염 시 열섬현상을 막기 위한 차열공사와 녹지공간 마련,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현재 대두되는 다양한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수요를 사업에 반영해 진행하고 있다.

파리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약 25% 수준에서 2035년까지 약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방안으로는 ▲사무실 건물 중 미사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변경 ▲기존 건물에 층수 올리기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저테크 활용 ▲변형이 가능한 모듈식 장비를 이용 ▲건물 자재 선택 시 저탄소 배출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 등이다.

파리시는 2030년부터 매년 4만 호의 개별 공동주택 개선 계획 목표도 설정했다. 파리시 공동주택 소유자의 사업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원책을 만들고 전담조직(APC: L’Agence Parisienne du Climat)을 설치했다. 관련 정보(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제공, 도시계획 허가 요청, 믿을 수 있는 공사감독관 선임 선정, 주민들의 의식 제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파리시는 또한 주택개선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개별 건물주에게 부동산세를 3년간(공사 기간을 고려) 감면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파리시는 공공건물에 대한 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다. 14개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또 학교 건물과 관련해 매년 30개의 학교와 10개의 영･유아원 개선이 예정돼 있다.

한편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의 결과로 파리시 관리 공공임대주택 중 6만 호가 혜택을 봤다.

시는 파리 시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약 6억 5,800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 결과 전체 공공임대주택 주택개선사업의 26%가 도움을 받았으며 약 28억 유로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다.

개선사업 시 소요비용은 각 건물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나 파리시 운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약 4,500~9,000유로가 소비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로 인한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평균 400유로 정도로 나타났다. 또하 공공임대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사용은 평균 54%를 절감했고 온실가스 배출은 약 56%를 감소시켰다.

정연주 통신원은 “파리시는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임차인의 생활의 질과 편리성을 높이면서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부동산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했다”라며 “개별 공동주택에서도 에너지효율개선에 관련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을 이용하도록 도와 시 전체적으로도 주택개선 효과가 이어지도록 노력했다”라고 정책을 평했다.

그는 “그동안 이루어진 공동임대주택 개선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수치상으로 제시해 개별 주택보유자의 주택개선정책 참여에 도움이 됐다”라며 “공공임대건물 리모델링 시 전문가와 입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후 만족도를 높였다. 새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새로운 친환경 자재와 기술을 적용해 관련 회사의 발굴이나 새로운 산업의 확대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