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위해 SOC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SOC 자본스톡이 낮고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설 관계자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32조원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5%p 이상 낮다.

한편 상하수도 관련 시설을 추가한 우리나라의 SOC 자본스톡은 2018년 기준으로 25.0%로 미국(22.3%)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나 여전히 프랑스, 독일보다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 투자는 계속 이루어졌으나 경제가 성장한 정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06년 기준 전체 30개의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51로 2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도로 스톡의 수준이 여전히 낮았다. 도로현황조사에서도 2021년은 1.57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이었다.

GDP 대비 SOC 자본스톡의 비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GDP 대비 SOC 자본스톡의 비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한편 독일, 프랑스에 비해 낮은 GDP 대비 SOC 자본스톡 비중을 보이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SOC 투자액은 2017년 기준 4,405억 달러이며, 2000년대 이전은 전년 대비 연간 10억 달러 미만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전년 대비 연간 약 120억 달러 수준으로 SOC 투자액이 확대됐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한 것에 비해 SOC에 대한 투자는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SOC 투자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 효율화 도모로 경제 성장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2.5% 경제성장률 도모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SOC 투자가 2.52%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은 교통인프라와 수자원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 GDP의 2~3%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국내 SOC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SOC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판단,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SOC 예산을 32조원 이상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및 인플레이션, 주요국 금리인상 등의 대외리스크로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해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회복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최근 지방도시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수 회장은 “이를 위해서 SOC 투자 확대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새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