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위협하는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훼손, 편법까지 자행산림청의 무분별한 ‘숲 가꾸기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14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숲 가꾸기라는 명목 아래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재 ‘숲 가꾸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천연림·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하층식생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문제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하향 조정 후 별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편법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군에서는 개인 산림 50ha에 산림사업 실시 후 국립호국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없이 식생이 양호한 지역에서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축소, 멸종위기 동·식물 훼손은 물론 우기시 산림 표토 유실로 인한 토사유출, 하류수계 우수유출량 증가 및 흙탕물 오염 초래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양창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원형보전지의 숲 가꾸기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절차를 선행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산림청은 현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창영 의원은 “무분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기관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