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 공모
도시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3-25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3일(월)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1곳당 최대 250억 원의 국비 지원한다. 또한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해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해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한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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