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제공

폭염특보, 저감시설 등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도시의 열쾌적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공간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바꾸고, 나지에는 공원을 조성하며, 단독주택 단지는 벽면녹화, 주차장은 태양광 주차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바꿀 경우,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1시 사이 37℃로, 인조잔디인 69℃와 약 2배의 차이가 있다.

또한 공원녹지 최고 기온 33.6℃와 도심 주택지역은 37.7℃로 약 4℃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벽면녹화의 유무에 따라 5.4~15.5℃의 온도 차가 발생한다. 실내온도 저감에도 1℃ 이상의 효과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폭염 속 숨겨진 이웃을 보호합시다’ 보고서를 발간, 체감형 열쾌적성 평가를 바탕으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을 선별하고 지역적 분포를 분석해 지원 우선순위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최근 과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라이다(LiDAR) 기반의 3차원 정보(수목, 건물, 지형, 일사량 등)를 구축해 고도화된 열쾌적성 평가 기반의 취약지역 도출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인구구조(인구수, 연령) 공간정보를 구축해 중첩 분석함으로 해당 도시의 열쾌적성 등급별 인구와 열쾌적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 및 연령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같은 방법론으로 경기도 전역의 취약지역과 인구구조 정보를 작성 중이며, 이후 경제적 특성, 건강 정보 등을 반영한 취약계층의 공간정보를 구축해 폭염 대응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할 정보를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폭염 대응의 실질적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 실효성 강화 ▲경기도 취약계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경기도 담당 조직 구성 ▲거버넌스 중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폭염 문제는 누구에게나 같지 않은 차별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2023년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총 32명 중 80세 이상이 50.0%를 차지하며, 실외에서 발생한 환자가 8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로는 실외가 2,243명(79.6%), 실내 575명(20.4%) 보다 3.9배 많았다. 노령인구, 실외 작업이 많은 농촌지역의 온열질환 발생 시 1.8%로 전국 평균(0.9%) 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상당수의 농업인이 온열질환을 겪어도 치료를 받지 않으며, 농업인 76%(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쉼터의 낮은 이용 이유로는 이미 집에 냉방시설이 있거나, 무더위 쉼터가 집에서 너무 멀거나, 폭염 시 야외 이동이 어려운 연령인 것을 꼽았다. 이는 무더위 쉼터의 위치 선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거주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등 전문기관에서 취약지역, 취약계층 등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원 및 이슈발생 지역과 업종을 선정한 선언적 정보이므로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정책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에서 폭염피해 예방관련 조례를 만들고 대응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추진되는 저감시설, 쉼터 운영,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같은 이슈 대응과 일회성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해외 국가들은 세부적인 공간별 열쾌적성 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인구･사회･경제적 데이터를 분석해 폭염 대응 취약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냉방시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거나, 정보취득 한계로 폭염위험 인지 불가능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정보센터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간과 대상이 명확한 핀셋정책의 시행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전역의 세부적인 열쾌적성을 분석한 공간정보에 기반한 취약지역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문사회, 경제, 건강 등을 고려한 취약계층을 설정하고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며 “기후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폭염 속에 숨겨져 있는 이웃을 찾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인포그래픽 / 경기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