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이 후원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의원과 장하나 의원실, 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연대회의,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4대강 수혜 어디로 갔는가?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토론회'가 11일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의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이어,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삼안지부 구태신 위원장의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의 부실경영과 노동환경실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그에 관한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지정토론은 진기영 건설엔지니어링노조 연대회의 지회장, 이상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 송호연 ESOP컨설팅 대표, 최지희 건설경제신문 기자를 통해 이뤄졌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은수미 의원은 "공공시설물을 설계하는 건설엔지니어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개회사를 열었다.
 
개회사 및 축사 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의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첫 번째 주제발표가 있었다.
 
신 단장은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방향으로서 퇴직 기술직관료의 엔지니어링회사 재취업제한과 설계업무 우수업체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계완성도가 낮은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설계감리 및 설계심의 결과 및 평가내용을 상시 공개하고, 대형건설업체는 고부가가치 분야인 엔지니어링분야로 탈바꿈해야 해외 업체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임한 (주)삼안 노동조합 구태신 위원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의 주요 엔지니어링회사의 수주현황 및 매출현황, 인력보유현황, 임금인상현황, 영업이익 현황, 부실경영원인 및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구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건설엔지니어링 7개사 총 1,186명의 건설엔지니어링 근로자를 상대로한 설문조사 결과 연간 평균근로시간이 2,56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용직 평균 연간 근로시간 2,116시간에 비해 20%이상 많은 것으로서, OECD 평균 년간 근로시간 1,749시간(2010년기준)의 1.5배에 육박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나 법정 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근로자는 불과 16.7%이고, 36.6%가 일부만, 31.3%가 식사만 제공받고, 15.4%는 수당 및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투명한 기업경영과 경영전문성을 제고해서 사람중심/기술중심의 고용안정화와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정부는 발주대가의 합리적 적용 등 산업안정성 확보와 실질적 기술력 제고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개의 주제 발표가 있은 뒤, 토론에 나선 진기영 공공운수노조연맹 건설엔지니어링지부 사무처장은 "발주처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댓가없는 초과근로를 확대시키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제 일한만큼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하루속히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지희 건설경제신문 기자는 "국토교통부는 2013년 7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 개정하여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체계 전환을 통해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하였으나, 비전과 체감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2013년 발표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순이익율은 1.21%인 것으로 나타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저부가가치 산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위기 요인으로서 낮은 대가와 기술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미흡하고, 기술보다는 운에 좌우되는 입낙찰제도, 저가 입찰을 서슴지 않는 기업들의 행태 등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기술자도 제대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전관예우 식의 PQ형 기술자보다는 실무형 기술자가 우대받는 업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송호연 ESOP컨설팅 대표는 "주요 엔지니어링 업계의 재무, 경영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대부분의 엔지니어링회사의 소유구조가 개인주주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매출원가가 인건비, 출장비, 외주비 등 매우 단순하면서도 일반 원자재와 같이 계량화되거나 표준화되지 않아서 사금고화의 루트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셋째, 기술중심의 회사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공기업출신 영업임원 등 임원의 비율이 많게는 전체 직원의 50%가 넘어설 정도로 관리에 대한 오버헤드가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투명경영, 건전경영을 위하여 사외이사제도, 우리사주조합 제도 등을 통한 내부감시기능을 상시화하고, 외적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산업환경, 영업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하산 인사와 같은 수주관행을 막기 위해 수주제도에 근본적인 개선작업이 절실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약 2시간 반동안 진행되었으며, 매출액 대비 고용인력이 크고, 지식집약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 개선방향까지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주요한 수요처인 정부가 가치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업계 스스로의 변화도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과 실천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출처_기술사신문(www.p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