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에 국유재산 부지를 제공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개관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국·공유지의 공공주도 개발이 지속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민간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월28일에 발표한 건설브리핑에서, 국·공유지 개발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서는 최근 국‧공유지 관리 패러다임이 유지‧보전‧처분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개발 중심의 ‘적극적 관리’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유휴 국‧공유재산(특히 도심 내)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필요한 개발사업들이 대부분 소수 기관에 의한 공공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사업들을 발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민간의 참여 채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상 특례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하는 점도 수익성과 함께 파급력 있는 개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단편적인 공공시범사업 형태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게 한다”며 “국‧공유지의 효과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민간참여 확대’라는 큰 틀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론 ▲개발이 필요한 국‧공유지의 정보 공개 확대 ▲민간의 사업제안 허용 및 검토 프로세스 구축 ▲민관 합동의 사업추진 방식 허용 및 사업추진 구체화 ▲민‧관 사이의 합리적인 이익 배분 및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표준협약체계 마련 ▲개발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최소화를 통한 민간의 창의성 제고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이승욱 책임연구원도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방안’을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50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과 규제 특례 및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형건설사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가 1995년에 설립한 민간 연구원이다. 그동안 건설정책과 제도개선 대안 제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 분석, 경영전략 수립, 산업과 시장의 미래비전 제시 등의 활동을 해왔다. 정부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건설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건설산업 도전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2년 1월에 발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