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안서약 요구, 대기실은 비닐하우스”

부당한 처우받은, 서울대공원 조경공무직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0-10

서울대공원 조경과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서울대공원의 부당한 처우가 도마 위로 올랐다.

 

수목초화류등 현장근무를 하는 신규 임용자가 작성하는 과도한 수위의 보안서약서요구가 첫째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대기시설이나 샤워시설 제공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옷을 갈아입게 하고, 노천에 가림막을 설치해 샤워를 하도록 한 점도 문제였다.

 

서울대공원이 공무직 신규임용자들에게 요구한신규자 보안서약서에는 기밀에 대한 어떠한 설명 없이본인은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 후에도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대공원 공무직의 열악한 작업환경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울대공원 조경과 공무직에 있는 오모씨는 영하 16도의 혹한과 33도가 넘어가는 혹서의 기온과 싸우며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지만, 마땅히 쉴 공간 없이 비닐하우스로 된 공간에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고, 여름철에는 찜통같은 비닐하우스가 너무 더워 길거리에서 판지를 깔고 고단한 몸을 눕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그 실태를 밝혔고, 이후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시민보호관(이하 보호관)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서울대공원이수목초화류관리등 현장근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신규임용자 전원에게 기밀에 대한 아무런 구분없이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이적행위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 작성 요구는, 공무직의 업무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은 또 서울대공원 공무직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대기실이나 샤워 시설 등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과 같은 임시 가설물로 설치되어 있고, 이마저도 시설이 노후한 데다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처우에 있어 평등권 차별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대공원 내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가 된 곳은 내근이 아닌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조경과 소속 공무직 36(여자10, 남자 26)과 기간제근로자 26명 등 모두 62명이 이용하는 임시 대기실 및 샤워시설이다.

 

구체적으로 조경과 내 조경시설팀에 속한 공무직 등은 양묘장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고 있고, 자연생태팀 소속은 자연캠프장과 동물분환경처리장 내 컨테이너박스를, 식물전시팀 소속은 건물 및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이 예산부족과 그린벨트인 시설부지의 개발 어려움 등으로  임시시설인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이들 시설이 임시 가설물인데다 일부 대기실과 샤워시설은 난방과 온수 등이 없고, 시설 또한 낙후 되어 있다. , 철거대상인 독신자숙소를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대기실과 샤워시설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곳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공무직들이 작업장 이동시 트럭 화물칸이나 경운기 화물칸에 탑승하는 사례가 목격되어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

 

노승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다른 기관의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모씨는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보안서약서의 문제는 비단 어느 한 개인의 사고방식에 나온 것이 아닌 현 사회의 모든 갑의 사고방식을 잘 대변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어 주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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