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국제 플라스틱 협약 위해 생산 감축 목표 반드시 반영돼야”

5차 협상, 오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려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5-13

녹색연합 제공 

지난 4월 30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4차 회의가 각국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 협약의 성공 여부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에 달려있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끝나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이번 4차 협상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는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지구 온도가 올라가 태풍이나 홍수 등의 극한기상이 잦아지면 바닷속 플라스틱이 더 잘게 부서지고 멀리 퍼지며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둘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목표가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목표와 궤를 같이 해야 하는 이유라고 녹색연합은 설명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과제는 무엇인가’란 글을 통해, 협상장 근처에서 필사적으로 친플라스틱 광고를 게재하는 산업계와 같이 협상이 원활하게 진전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었다며 이번 INC 4차 회의장에는 196명의 산업 로비스트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 INC 3차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유혜인 활동가는 “플라스틱이 필수 요소라고 옹호하는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전 생애 주기가 원료 추출이 아닌 중간 단계부터라고 주장하거나, 화학물질이 협약 범위에 포함돼야 할 중요성을 부정하는 등 협약의 범위를 축소시키려 애썼다”고 지적했다.

한편 4차 협상 중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대비 40% 줄이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말라위, 필리핀, 피지 등이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역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소비와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 및 감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5차 협상 전까지 회기 간 작업을 의무화하고 참관인을 참여시키기로 합의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Bridge to Busan 사이트 화면 캡쳐 

이제 마지막 5차 협상만이 남겨져 있다. 5차 협상은 오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4차 협상 중에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녹색연합은 “5차 협상 기간에는 각 국가 대표단을 비롯해 수천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부산에 모인다. 한국 정부는 개최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회기 간 작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역할은 지난 2년간 줄줄이 완화시킨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되돌려놓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국제 사회가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길 촉구하며,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와 개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5차 협상 기간에는 각 국가 대표단을 비롯해 수천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부산에 모인다. 한국 정부는 개최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회기 간 작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역할은 지난 2년간 줄줄이 완화시킨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되돌려놓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국제 사회가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길 촉구하며,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와 개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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