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과 인천의 전략 심포지엄’이 지난 31일(금)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인천광역시가 소래습지 일원 6.65㎢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세계적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인천에 모였다.

‘국가도시공원과 인천의 전략 심포지엄’이 지난 31일(금)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천광역시와 (사)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공원녹지연구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가 주관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소래습지는 91종의 염생식물과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포함한 350여 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소래습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 및 역사적 가치 보존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 확보, 그리고 세계적인 공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인천의 미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경 (사)한국조경학회장은 “그동안 지자체가 관여했던 도시공원을 국가가 나서서 조성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국가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국가공원 조성에 대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은 “소래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으며 희귀종도 서식하고 있기에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한 장소이다. 조경전문가들의 지혜로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안승홍 한경국립대 교수, 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김태경 (사)한국조경학회장,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폭염,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환경 악화로 인해 국가적 역할이 증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이 강화됐다. 그중 하나가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이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형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77%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 제도상 국가도시공원은 300만㎡ 면적을 가져야 하고, 지자체가 부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승홍 교수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향후 과제로는 우선 면적 기준 축소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300만㎡(90.9만평) 이상’을 법 제안 초기 고시된 ‘100만㎡ 이상’을 재논의하고,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시범사업 기획’이 실천과제로 수립돼 있기도 하다.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미지정 사유를 진단하고 공원녹지 관련 국가 차원의 계획수립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용산공원법’, ‘수목원정원법’ 등과 유사하게 국가의 직접 설치 가능 규정 및 국가의 역할·책무에 관한 규정이나 면적기준, 예산 실행방법 및 관리·운영방식에 대한 규정 등 지정 현실화를 담보할 수 있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재원을 마련한다. 법령 개정 후, ▲생태보존이 중요한 비도시지역과 도시의 연계, 역사문화유적을 포함한 도시지역, 기존 공원을 포함한 지구범위 선정 등 국가도시공원 공모를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방식의 공원조성 및 운영, 관리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300만㎡ 이상 단일 규모 조성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여러 공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공원녹지법’과 ‘용산공원법’의 통합을 피력했다. ‘용산공원법’은 국가 주도 하에 공원을 조성·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원녹지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도시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지정,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로 도시공원 컨트롤타워 정립이다. 현행법상 도시공원은 지자체 사무이나 국가도시공원은 중앙 차원에서 중앙 도시공원위원회 신설과 중앙 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국가도시공원청으로 변경하고, 국토지방청 업무로서 도시공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참여와 일거리 창출 방안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업체가 지정관리자의 지위를 갖는 ‘지정관리자제도’나 공공기관이 공원 내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10년간 운영하는 ‘설치관리허가’,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Park-PFI사업’ 등을 소개했다.

민간 협력형 공원관리의 사례로 미국의 ‘센드럴파크 위원회’, ‘브라이언파크 법인’, ‘하이라인 친구들’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안 교수는 “국가도시공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것이며,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승홍 한경국립대 교수(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소래습지는 1996년 폐염전 후 도시개발계획이 있었으나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백지화되면서 1999년 소래해양생태공원(현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개원했다. 이후 지속적인 토지매입과 습지 조성, 소금창고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염생식물 경관,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기존 염전 영역을 제외하고 공원화 됐으며, 염전의 절반 북쪽은 서창지구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다. 소래염전 일원은 기후변화 심화로 인해 강수량이 최하위권에 이르렀으며, 논현지구, 송도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안이 매립되면서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지 못해 염도가 약해져 염생식물군락이 기수식물군락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개발 우려 대상지라는 것이다.

한봉호 교수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생태계를 보전 및 복원하고, 해안개발 방지 및 접근성을 개선해 자연과 시민을 연결하며, 인천시계의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발을 막고 생태를 지키려 했던 시민사회와 인천광역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도 / 인천광역시 제공

한 교수가 제안하는 기본구상의 비전은 ‘소래의 갯벌&염전&문화&예술의 체험 공원, 소래염전 파크 플랫폼’이다. 이에 따른 목표는 ▲하나의 ‘소래’ 다섯 개의 플랫폼 ▲소래의 기억을 잇는 새로운 공원서비스 창출 ▲파크 플랫폼 연결체계 강화이다.

‘소래염전 파크 플랫폼’은 개성 있는 다섯 개의 파크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소래염전공원지구 ▲소래갯골공원지구(해오름공원) ▲소래포구숲공원지구(고잔공원, 늘숲길공원) ▲소래람사르갯벌공원지구 ▲시흥갯골공원지구로 구분했다.

‘소래염전공원지구’는 소금생산 경관을 확장해 자연천 및 염생식물경관을 보전하고, 연안습지 및 해수순환시스템을 복원하는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A공원’, 공장에서 문화예술 생산공간으로 탈바꿈해 인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B공원’으로 구분된다.

‘소래갯골공원지구(해오름공원)’는 수변데크를 확장 및 개선하고, 수변휴양공간을 확대해 송도갯벌과 소래의 연결을 강화한다. ‘소래포구숲공원지구(고잔공원)’는 숲의 생태적 가치를 향상 시켜 천이과정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생물다양성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소래포구숲공원지구(늘숲길공원)’는 숲의 휴양가치를 향상시켜 생물서식기능을 강화하고, 공단 영향을 차단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소래람사르갯벌공원지구’는 송도 람사르 대상지 및 대체서식지로, 대규모 람사르 갯벌을 보전하고, 다양한 구조의 습지를 조성하며, 갯벌체험 등 이벤트 개최, 갯벌 해양경관을 볼 수 있다.

파크 플랫폼은 소래포구를 활용한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소래~오봉산 연결, 소래~시흥갯골공원 사이 커뮤니티공간 및 연결데크 조성, 갯골을 활용한 뱃길을 연결해 친환경에너지 동력선 운영 등 연결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소래염전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련 조례 제정 ▲공원 통합 도시관리계획 수립 ▲국가도시공원 전담조직 구성 ▲부산시, (사)한국조경학회와의 협력 ▲부산시와 공동 1호 지정 추진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및 국제현상공모 추진 ▲시민참여 이벤트 추진 및 아카이브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수도권 대표 세계적인 공원이자 생태 & 문화 & 예술 종합공원으로 거듭나고, 인천시 상징적인 도시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해안연결체계 구축, 해안~한남정맥 연결체계 구축까지 광역 연결체계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권전오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안에 5대강을 담고 있으며, 이 강들은 유효권이 크다. 부산 낙동강 유역, 인천의 한강하구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서울시 외에도 우리나라 공원 역사를 선도할 수 있는 대응방향이 필요하다. 인천대공원의 경우, 예산이 있을 때마다 개선해 50년에 걸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만큼 지자체 예산으로 큰 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에,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통해 고품질의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소영 인천대학교 교수는 “국가도시공원은 인천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적 보호, 한국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국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인천시 차원에서 국가생태공원도시라는 선언을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생태공원도시 조성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원도시를 시의 최상위 계획으로 유지하며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브랜딩했던 순천시나, 네셔널 파크 시티로 선언하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국립공원처럼 관리하는 영국 런던의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국가차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래염전이 가진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정량화하려는 연구나 국제적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 그린 플레이 어워즈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등이나 국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산으로 지정받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자호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은 “국가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에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가 산재하고 있어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면적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좋고, 국유지의 경우 소유권은 국가에 있더라도 지자체에게 무상 사용 또는 무상 양여해 국립공원과 같이 시설설치 대상지만을 매입하는 유연성 있는 기준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면적 확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원 녹지들이 묶일 수밖에 없는데, 국가도시공원의 경우 큰 틀에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 운영, 관리할 수 있게함과 동시에 공원시설도 보다 더 다양하도록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도 덧붙여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양병이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예산확보를 위해 인천과 부산이 손을 맞잡고 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