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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지·물순환 공간 계획지표 ‘생태면적률’ 운영..
서울시의 녹지공간 지표인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 7년 만에 손질됐다.    서울시는 17일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라펜트2023-11-20
인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개정···여의도 12.9배..
교동읍성,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3.2. 지정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2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라펜트2023-11-16
국토부,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건설자동화·OSC 대상
(왼) 건설자동화 기술, (오) 건설공사 OSC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23-11-14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공공건설 하도급 NO
'부실공사 ZERO 서울' 기자설명회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든다.    서울시는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라펜트2023-11-08
인천시,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초과이익 전액 환수
인천시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학동 무주골 공원 / 인천시 제공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무주골·연희·검단1..라펜트2023-10-31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라펜트2023-10-26
경주시,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 건폐율 20%→30% 완화
경주보문관광단지 전경 / 경주시 제공경주보문관광단지를 포함한 지역 유원지 4곳이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고 최근 밝혔다. ..라펜트2023-10-04
‘근현대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
문화재청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됐다.근..라펜트2023-09-15
시공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라펜트2023-09-08
용인시, 산림 훼손 개발 시 부지 15% 이상 조경 의무화 ..
경기 용인시에서 각종 개발 시 산림을 훼손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은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전망이다.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라펜트2023-08-3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라펜트2023-08-11
전북도, 전국 최초로 ‘대지의 조경’ 관리 나선다
전북도지역의 건축물 조성시 대지의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nbs..라펜트2023-08-03
[컬럼]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글_박기숙 ㈜이산 부사장공학박사,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ESG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대표적인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PRI(책임투자원칙), SASB(지속가능회계..라펜트2023-07-26
도봉구, 서울시 최초 ‘반려식물 문화 조성·지원 조례’ ..
서울 도봉구청 전경. 서울시 최초로 도봉구가  ‘반려식물 문화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봉구가 관련 조례안을 제..라펜트2023-07-18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해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라펜트2023-07-12
엔지니어링용역,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 2.2억→3.3억 ..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 상향 및 협상계약방식의 입찰하한선 상향 등이 반영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라펜트2023-07-06
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 조례)’가 5일 폐지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재의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라펜트2023-07-06
서울시, 고도지구 제한 완화… 중요 경관은 보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경관 보호와 함께 도심기능 활성화·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라펜트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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