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들어설 수 ..
- 앞으로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3일 전했다..라펜트2021-12-15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불투수면적률’ 기준으로 변..
- 앞으로 인구가 적지만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도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저감사업 국비지원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지면서 관리의 ..라펜트2021-11-17
- 국토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한국건설신문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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