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불법하도급 상당수
-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라펜트2021-12-26
-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지속성 유지돼야”
-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현실화를 위해 투수블록의 투수능력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경영 (사)한국빗물협..라펜트2021-12-1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3가지 주요 쟁점은?
- 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라펜트2021-11-26
- 경실련, 경기도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기술인신문2021-07-14
-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 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시끌 시끌’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 ‘비판’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 대해 반대 의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한국건설신문2021-06-18
-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 국민권익위 “지자체 경관녹지로 사용하는 사유지 매수해..
- 지자체가 경관녹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수해야 하고, 해당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이하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번 권고를 통해서&nb..라펜트2021-06-02
-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라펜트2021-05-26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 정부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라펜트2021-05-13
- 시설물업,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0일부터 ..라펜트2021-05-09
- 전문 원도급 공사비, 설계가보다 평균 12% 낮게 책정돼
- “전문 원도급 공사의 설계가격 작성은 부적정하고, 전문건설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의 보고서가 나왔다. 실제 검토 결과, 발주 설계가격 대비 견적 전문가 설계가격 차이는 평균 ..라펜트2021-04-15
- 조달청, 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라펜트2021-04-14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설계·감리’ 넘어 ‘공사보증’까지 ..
- 우량 업체만 빼가는 ‘편식’ 영업방식… 건설금융 기반 흔들유대운 이사장 산자위 국회의원 만나 법개정 저지 지원 호소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한국건설신문2021-04-08
- 전주시의회 정원도시 조성과 진흥 위한 조례 제정
-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번에..라펜트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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