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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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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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 사방사업도 칸막이 없애고, 경쟁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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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같은 날 사방사업법 개정안도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라펜트2013-06-01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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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목재산업 구원투수 ‘목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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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2년 5월 제정됐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을 5월 24일 시행 한다고 밝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라펜트2013-05-24
- 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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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4월 5일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문을 5월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라펜트2013-05-04
- 산림청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제작
- 산사태가 났을 때 대응 및 상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에 대비해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의 행동요령..라펜트2013-04-25
- 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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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라펜트2013-04-09
- 목재법 5월부터 시행, 품질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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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제정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5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인증제도 도입 등 목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라펜트2013-03-24
- 나무심어 흡수한 탄소량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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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격화된다.
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라펜트2013-03-03
-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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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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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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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 방송인 김제동 “숲해설가 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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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이 만약 방송을 그만두게 되면,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싶다고 발언해 ‘숲해설가’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다.
이 발언은 10일‘김제동 토크 콘서트-노브레이크4’의 ..라펜트2012-12-11
- 재선충병 발생지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축소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곳에서 반경 3km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었으나, 2km로 6일부터 축소됐다. 또 9일부터는 감염목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육림 금지구역도 반경 2km로 기존 3km에서 변경된다..라펜트2012-12-08
-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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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 나라꽃 ‘무궁화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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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화(國花) ‘무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것, 무궁화 관련 연구·..라펜트2012-08-12
- 산림교육법 본격시행 ‘자격증 따려면?’
- 앞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발급되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산림교육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증된 교육과정을 받으면 기관 명의의 수..라펜트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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