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한국건설신문2021-01-28
- ″공공건축특별법″ 상정, 국토교통위 검토 마쳐
- 공공건축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필수로 참여하게 되는 「공공건축특별법」이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공공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아우르는 「공공건축특별법」은 지난 4월 발..라펜트2019-12-03
- 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대구시 제공대구시는 지난 달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범죄예방 디자인기법을 도입하는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시 전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대구광역..라펜트2019-01-13
- 문체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지난 2일(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라펜트2018-05-04
- 문체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용역대가 기준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정(안)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정(안), 「공공디자..라펜트2017-11-15
-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위-클라우드' 당선
-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위-클라우드(WE-CLOUD)' 조감도 ⓒ 세종시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서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위-클라우드(WE-CLOUD)'가 당선작으로 선..기술인신문2017-11-07
- 제주도, 9월부터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받아야
- 제주특별자치도청앞으로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됨..기술인신문2017-05-03
-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한국건설신문2016-09-25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사연도 매출액 3억→1억
-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지난 6월 24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의견..라펜트2016-08-05
- 김태원 의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한국건설신문2016-02-09
- ‘타임스퀘어’ 조성 가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타임스퀘어 ⓒpixabay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라펜트2016-01-06
-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라펜트2015-10-23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중시
-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된다.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라펜트2014-11-06
-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한다
-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한국건설신문2014-09-26
- 시공능력제도 개선 임박 ‘업계 이전투구’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임박했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건설업계가 또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오는 21일(목) 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상당수 관련업계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014 시공..한국건설신문2014-08-24
- 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기술사신문2014-06-27
-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아우성’
-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걸까. 정부는 건설공사에 ‘시장가격’ 등 반영을 위해 2004년..한국건설신문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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