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라펜트2019-07-12
-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라펜트2018-11-22
- 환경부,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예방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11월 30일 개정·공포했다.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은 사업자가 전원주택, 토석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라펜트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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