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라펜트2023-05-26
- 충남도, 나무의사 제도 정착 위한 단속 펼친다
- 충청남도는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나무의사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라펜트2021-10-22
-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1인 시위
- “2020년 주택감리 364건 중 조경감리배치 고작 60건”“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국토부는 건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준수하라”“조경분야 외면하는 주택건설공급과 각성하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라펜트2021-02-18
- 공원속에 아파트? 공원부지를 주택으로
- 장기미집행공원부지가 최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대상지는 성남낙생(낙생공원), 안양매곡(매곡근린공원), 부천역곡지구(부천근린공원)로 12월 23일과 30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수도권 주택공공주택사업을 ..라펜트2019-12-24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내년 시행
-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라펜트2019-12-20
-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개편해야″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속가능성 지향, 포용성 등을 표방하는 농업환경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사업을 지역중심, 다양한 집단과 조직중..라펜트2019-07-28
- 도시재생 뉴딜 사업효과ㆍ재정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
-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도시재생 뉴딜사업 절차는 ▷사업 계획서 작성 ..한국건설신문2018-06-07
-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
-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라펜트2018-02-09
- 행복청, 국토부 등과 제로에너지타운 함께 조성
- 제로에너지타운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2016년 12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 세종시 합..라펜트2017-02-19
-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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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 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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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라펜트2013-08-04
- 감리·CM 대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라펜트2013-08-02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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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 국민행복시대, 도시공원에서 길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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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국민들과 가까운 생활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창조’에 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현재 (사)한국조경학회가 연..라펜트2013-07-17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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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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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 산림청, 도시숲 정책 밑그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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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제시한 도시숲 구성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도시숲지속성, 민간도시숲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8일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라펜트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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