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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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 [산림사업 진입차단] 두 얼굴의 산림청, 도덕성 논란
- 산림청이 산림사업 속 조경기술자의 진입을 원천차단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라펜트2015-11-02
- [조경자격 확대] 사면초가 조경, 산림진출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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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참여막는 법제정안 국회논의
조경문호 개방됐지만 산림사업 칸막이는 더 높아져.
조경자격 확대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산림분야 진출을 막는 칸막이는 더욱 높아진다. 설상가상, 사면초가이다..라펜트2015-10-22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라펜트2015-08-26
- 지난해 조경식재·시설물 기성실적액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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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7월 31일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한 2014년 기성실적액을 발표했다.
2014년도 조경식재공사 기성실적 1위는 주원조경(주)(276억원)이었으며, (주)장원조경(263억원), (..라펜트2015-08-03
-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라펜트2015-07-08
- 4대강 후속조치, 환경부 조경직제 신설?
- 환경부는 조경․생태직제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5월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자연보전국 담당사무관은 "환경부내 조경직 공무원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경․ 생태관련..라펜트2015-02-26
-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 정부는 왜 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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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결국...
- 아파트 조경면적을 정해놓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가 결국 삭제됐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시설 설치 가부여부를 둔 특례조항 역시 조경분야 의견 반영없..라펜트2014-10-29
- 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 콘크리트로 가득찬 도시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라펜트2014-10-24
- 건설산업진흥법, 조경설계 ‘희망이 있다’
- ‘건축 및 토목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시켜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가능토록 했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라펜트2014-10-21
- 조경설계 불안감 확산,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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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보도 이후 조경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라펜트 자유토론을 비롯해 페이스북의 54개 댓글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조경설계가를 꿈꾸고 있는 ..라펜트2014-10-20
-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 조경규제완화, 줄어드는 녹지면적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주택건설활성화, 산업생산시설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경 및 녹지면적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라펜트2014-07-22
-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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