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검단 지하추자창 붕괴사고 관련 5개 건설사, 영업..
-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업자에..라펜트2024-02-02
- 나무의사 응시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라펜트2023-06-14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펜트2022-12-15
- HDC현산 존립 위기... 광주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 영..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n..기술인신문2022-04-15
-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신고에 따른 제재처분 위법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한국건설신문2015-08-28
- 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업체 '삼진아웃'
- 앞으로 서울시는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서울시는 21일(목) 하도급..라펜트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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