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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계 기준 고도화해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인천시가 설계 기준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인천광역시는 기존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6개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13일부터 적용..라펜트2024-04-24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先가격입찰 後PQ’ 대상 확대
앞으로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시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중·..라펜트2024-04-23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선금 지급한도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라펜트2024-02-14
건설ICT, 어떻게 건설산업에 확산할 수 있을까?
일본의 건설ICT 기술 활용 체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시작으로 건설산업 전 생애주기 과정의 디지털화, 자동화 등 ..라펜트2024-02-01
국토부,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라펜트2024-01-24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전 세계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 및 선제적 대응 필요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75조 달러의 그린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FIDIC는 현재 정책 ..라펜트2024-01-08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기업 부담 확 줄여준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되어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라펜트2024-01-05
서울주택도시공사, ‘SH형 건설사업관리’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산업 혁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라펜트2024-01-04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라펜트2024-01-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가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한국건설신문2023-12-26
자연휴양림 등 소규모 건축사업, 산림조합 시공 가능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라펜트2023-12-22
공공주택 건설 ‘LH vs 민간 경쟁’ 도입···민영화 의도?
서울 강서 군관사부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 / LH제공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LH 혁신방안’을 놓고,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라펜트2023-12-14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개소···내년 본격 운영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원본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11월 27일(월)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라펜트2023-11-29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라펜트2023-10-26
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보호할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12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 촉구 현장사진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12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한국건설신문2023-09-13
용인시, 산림 훼손 개발 시 부지 15% 이상 조경 의무화 ..
경기 용인시에서 각종 개발 시 산림을 훼손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은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전망이다.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라펜트2023-08-3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라펜트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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